계엄령의 밤, 선포부터 해제까지 타임 라인 요약 정리와 외신 반응

 

지난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렸습니다.

현재 상황과 간결한 요약정리, 외신 반응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12.03 ~ 2024.12.04 비상계엄 타임라인 정리

선포부터 해제까지

2024.12.03 

22:28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3:04 국회 출입문 폐쇄

23:25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임명

23:27 계엄 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표

2024.12.04

00:07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00:45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01:01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02:01 국회,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보

04:22 합참, 투입된 병력 원소속 부대 복귀

04:27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선포

04:30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문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를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2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서서 투쟁하는 국민들과 노동조합들

출처 : 연합뉴스 - 왼. 소화기를 뿌려 군 병력의 진입을 막는 국회 직원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인근 국민들과 노조 단체,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국회의사당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용감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군인과 대치하는 기자들과 국민들의 모습과 담장을 넘어 국회로 향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뉴스를 통해 보여졌습니다. 

 

 

 

창문을 깨고 문을 부수며 국회 의사당 안으로 투입되었던 군인들을 목으로 막아 제지하고 소화기를 뿌려 앞을 막은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모습도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래는 이번 비상계엄령에 앞서 투쟁한 '전국 금속 노동조합'의 성명문입니다.

 

국회의원 190명 중 190명의 찬성, '계엄 해제 요구'

2024년 12월 4일 새벽 한 시, 앞다투어 달려온 190명의 국회의원이 회장에 모였습니다. 군인들이 무력을 사용하여 본청에 진입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 다음날(12월 4일) 예산관 관련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서 숙박을 잡고 대기하던 지방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뤄질 수 있던 명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회장에 모인 190명의 의원 중 전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동의하였고, 당일 새벽 2시 1분에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체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의 선포문 발의 후 2시간 35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선포 후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에게는 안심하실 것을, 국회에 들어와 있는 무장 군인에게는 퇴거를 명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선포

윤 대통령의 국회의 결의안 선포 후 4시 27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 시켰다" 전했습니다. 또한 직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벽시간대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여 오전 8시쯤 국무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4일 새벽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시민들

현 상황

하룻밤의 계엄 선포를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코스피 지수, 원화 가치의 하락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한 예정이거나 외교 대상이었던 타국과의 관계도 큰 타격을 우려 중인 상황입니다.

외신 반응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외신에서도 신속하게 보도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계엄령을 통해 자유 민주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등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속보로 잇달아 내보냈습니다. 

 

AP 통신과 AFP 통신은 이날 밤 일제히 '한국 대통령 계엄 선포'를 긴급 기사로 타전하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WP) '한국 대통령이 야당을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며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이 자신의 행정부를 막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번 결정이 한국의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