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탄핵안 가결! 효력과 이후 절차는? 헌법 재판소 판결 조건 알아보기

 

지난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안 가결 효력과 이후 절차인 헌법재판소 판결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지난 12월 3일 시작 된 비상계엄과 이후 진행 된 계엄령 해제, 12일 윤 대통령의 긴급 성명 발 표 등 이전 뉴스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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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승인'에 필요한 6인의 헌법 재판관 - 현 재판관들의 성향, 재판관 추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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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효력
2. 헌법 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시작
3.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안 수리 조건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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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효력

 지난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안건이 국회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사후 탄핵이 취소된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 탄핵안 가결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 회의에서 재적 300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 요건 중 하나인 200명 이상의 정족수를 달성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고서도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 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후 즉시 시행되는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해당 대통령은 직무를 정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임시 회수되고 국사, 외교 등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권한과 권리가 정지됩니다.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대통령의 빈자리는 탄핵 심사 부결 또는 다음 대통령 선출까지 현 국무총리가 대리하게 됩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탄핵 소추안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의 심리를 거치게 됩니다. 해당 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지위가 박탈될 것인지 유지될 것인지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헌법 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시작

헌법 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신속한 재판을 위해 16일 오전 10시, 오늘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현재 재직 중인 6명의 헌법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변론준비 기일 등의 기간 선정과 윤 대통령의 주심 재판관 선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원칙 적으로 비공개되는 사항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처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된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중인 헌법 재판소 사진- 출처 연합뉴스

 

탄핵 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헌재가 피청구인에게 심판 청구가 접수되었다고 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는 금일 16일 재판관 회의가 진행된 후 탄핵심판 청구서 등본 송달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안 수리 조건과 효력

이번 탄핵안이 헌법 재판소에서 수리된다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쟁점이 단순한 이번 사안의 경우 결론을 일찍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존재합니다.

 

헌법 재판소 탄핵안 수리 조건과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심판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출처

탄핵심판 결정의 내용 및 효력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자세한 상황과 재판관

현 헌법 재판소의 상황과 새롭게 추진중인 임명 재판관 리스트, 그들의 정치 성향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탄핵 승인'에 필요한 6인의 헌법 재판관 - 현 재판관들의 성향, 재판관 추가 임명